“4만여명의 기대” 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 뜨거운 관심속 순항중

’ 22년 청산면에서 시작된 경기도 모델, 2026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결실
연천군 주민 83.7% 신청 완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며, 2026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의 실험적 정책이 국가 단위 제도로 자리 잡으며 농어촌 소득안정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토대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국비 40%와 지방비 60%가 투입돼 총 8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 시범사업에는 연천군이 포함돼, 기존 청산면에서만 시행되던 농촌기본소득이 군 전역으로 확대된다. 연말 기준 약 4만4천여 명의 주민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확대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사업 본격 시행에 앞서 진행된 신청 접수 결과, 대상 주민 4만1,994명 중 83.7%인 3만5,151명이 신청을 완료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다만 정부 사업의 지표 개발과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 시행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춰져 2026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지급은 3월 말 소급 방식으로 이뤄지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12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행정 절차로 인한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기존 농촌기본소득 지급 지역이었던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도 자체 예산을 활용한 별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급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실거주 확인과 지급 내역 점검을 통해 위장전입,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농촌기본소득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된 것은 자치분권과 지역 주도 정책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향후 농어촌 소득안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더경기뉴스=최용락 기자)